마구잡이 협정조약 국수처럼 뒤엉킬라

스파게티볼 효과

많은 나라 사이에 동시다발로 FTA가 체결되면, 마치 스파게티 접시 속 국수 가닥처럼 나라마다 다른 원산지 규정과 통관절차, 표준 등을 확인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투입돼 협정체결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는 표현이다. 자그디시 바그와티 미 컬럼비아대 교수가 처음 사용했다.

대표적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발효 이후 멕시코 소재 자회사에서 자동차 부품을 수입해 특혜관세를 적용받았던 포드사가 미국 세관이 요구한 원산지 증명서류를 구비하지 못해 4100만달러에 이르는 벌금을 낸 사례가 있다. 한국은 2009년 8월 7일 인도와 사실상 자유무역협정(FTA)과 동일한 성격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에 정식 서명함에 따라 총 7개 경제권과 FTA를 발효 또는 협상을 타결한 국가가 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스파게티볼 효과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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