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성장 유지해야 하는 중국의 운명

바오바(保八)정책

중국 경제가 적절한 일자리 창출 등 사회 안정을 위해 8% 성장은 유지해야 한다는 이론 및 주장. 실제로 중국은 2000년 이후 줄곧 8% 이상 성장했다. 그러나 중국은 향후 5년 계획에서 연평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7%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개혁개방 이후 지속돼온 평균 8%를 넘는 양적 성장 정책에서 전환해 친환경을 앞세운 질적 성장 중심으로 나아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낙후 지역 개발, 산업 구조조정, 경제ㆍ사회 개혁 등에 정책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실제로 중국이 `바오바정책'(保八. 연 8% 이상 성장)을 당분간 유지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연 8%이상 성장해야 실업문제 등 사회문제가 표면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중국의 현실이 그간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국 중앙정부의 방침에도 불구, 일선 지방정부에선 여전히 성장성책을 추진할 수 있다. 중국은 지난 11차5개년 개발계획(2006-2010년)에도 성장목표치를 연평균 7.5%를 제시했으나 실제로는 연평균 11% 성장했다.

 관련기사로 자세히 살펴보기

* 조선일보 세계

중국 바오바(保八) 포기, 성장보다는 분배에

* 한국일보 사설

중국 ‘8% 성장’ 포기의 위험과 기회 잘 따져야

저작권자 © 단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