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헌법재판기관협의체

세계 헌법재판기관협의체. 1990년 5월 동유럽 민주주의 신생국가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공식 명칭은 ‘법을 통한 민주주의를 위한 유럽위원회’다. 설립된 이래 유럽 헌법 전통의 기준에 맞는 헌법 채택에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헌법적 지원, 헌법적 정의, 선거문제의 3분야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제공한다. 유럽 47개국이 가입돼 있고 비유럽 국가도 12개국이 가입돼 있다. 한국도 정식 회원국이다.

해산된 통합진보당이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과 의원직 상실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재심 청구서를 지난 2월 16일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 통진당 측 대리인단은 헌재의 결정이 베니스위원회가 지침에서 요구하고 있는 ‘최후수단성’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의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사건의 최종심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무리하게 먼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헌재 결정의 기초가 된 이 전 의원의 내란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대법원이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본 만큼 정당해산 심판도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니스위원회는 1999년 12월 채택된 ‘정당의 금지와 해산 및 유사 조치에 관한 지침’을 통해 정당해산의 기준을 매우 엄격히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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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일보

해산된 통합진보당, 헌재에 의원직 상실 결정 재심 청구서 제출

- 경향신문

“진보당 해산, 다시 판단해 달라” 헌정 사상 첫 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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