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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 ROK-US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한-미 양국의 주요군사정책 협의 조정 기구
2014년 10월 28일 (화) 12:42:59 구은모 기자 gooeunmo@gmail.com

한-미 양국의 주요군사정책 협의 조정 기구이다. 국방장관 수준에서 주요 안보문제를 협의하고 해결하기 위해 양국에서 번갈아가며 연례적으로 개최하는 회의다. 1968년 1·21사태 및 푸에블로호 납북사건 등으로 한미 양국간 안보협의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같은 해 4월 17일 하와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연례 국방각료회의'를 양국간 교대로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5월에 워싱턴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1971년 제4차 회의 때부터는 명칭을 '한-미 안보협의회의'로 바꾸었다.

10월 23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당초 2015년이던 전작권 전환시기를 한반도 안보상황이 개선되고 한국군의 대북 억지능력이 적정 수준으로 강화될 때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전환 시기를 분명히 명시하지 않고 조건부 전환에 합의해 사실상 무기 연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전작권 전환 시기를 결정할 조건이 너무 포괄적인데다 경기 평택으로 모두 이전키로 했던 한미 연합사령부와 미 2사단 병력 일부를 서울 용산과 동두천에 잔류키로 해 해당 지역 주민의 반발 등 파장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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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한미 전작권 전환 사실상 무기한 연기

-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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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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