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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편익분석(Cost Benefit Analysis)
어떤 정책을 실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그 결과로 얻을 수 있는 만족을 비교·분석하는 기법
2014년 10월 21일 (화) 11:47:28 구은모 기자 gooeunmo@gmail.com

비용편익분석이란 여러 정책대안 가운데 목표 달성에 가장 효과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각 대안이 초래할 비용과 편익을 비교·분석하는 기법을 말한다. 즉 어떤 프로젝트와 관련된 편익과 비용들을 모두 금전적 가치로 환산한 다음 이 결과를 토대로 프로젝트의 합리성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10월 20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평가’ 보고서를 보면 2007년 이후 지난해까지 7년째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으로 고속도로 투자 원리금 상환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고속도로 건설 당시 차량통행 예측을 과다하게 부풀린 탓에 실제 개통 이후 차량 통행량이 절반에도 못 미치면서 수입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경향신문

고속도로 교통량 예측 실패… 통행료로 건설비 원금도 못 갚아

-한국일보

"하남선ㆍ별내선 30년 뒤 수천억원 적자 난다"

[구은모 기자]
단비뉴스 환경팀 구은모입니다.
희망이 외롭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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