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명대 저널리즘스쿨

로그인 회원가입
2021.11.30 화
> 뉴스 > 따끈따끈 시사용어
     
세이프가드
특정 수입 품목이 급증해 국내 업계에 큰 손실을 일으키거나 그 우려가 있을 때 GATT 가맹국에서 발동하는 긴급 수입 제한 조치
2021년 09월 01일 (수) 03:26:07 심미영 PD smy7896@naver.com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서 맺어진 무역협정에서 만든 면책조항을 모델로 하며 GATT 제19조에 도입됐다. 이후 세이프가드는 국제규범으로 자리 잡았다. 세이프가드 유형으로는 수입 물품의 수량 제한, 관세율 조정, 국내 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금융 지원이 있다. 이는 공정무역관행을 기반으로 한 정당한 수입 규제 제도이다. 그래서 반덤핑, 상계 관세 등 불공정무역을 규제하는 제도보다도 발동 요건이 엄격하다. 한편 외환시장에서는 세이프가드를 외환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외환거래나 자본이동을 통제하는 조치를 뜻한다.

8월 코트라가 발표한 '2021년 상반기 대(對)한국 수입규제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한국에 대한 수입 규제 조치는 28개국, 총 225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1년 117건에서 2013년 127건, 2015년 166건, 2017년 187건, 2019년 210건, 2020년 228건으로 증가 추세다. 상반기 수입 규제 형태별로 살펴보면 반덤핑이 160건(72%)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세이프가드 56건(24%), 상계관세 9건(4%) 순이었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아시아경제

상반기 韓 타깃 수입규제 225건…10년 만에 두 배로 증가

-연합뉴스

EU, 철강 세이프가드 3년 연장키로…한국 수출제한 지속

[심미영 PD]
단비뉴스 미디어콘텐츠부, 유튜브브랜딩팀 심미영입니다.
경계에 선 사람들의 목소리를 기록하겠습니다.
심미영 PD의 다른기사 보기  
ⓒ 단비뉴스(http://www.danb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의견나누기(0개)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운영원칙] 욕설, 반말, 인신공격, 저주 등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은 글과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올린 글은 통보 없이 삭제합니다.
  
Follow danbi_news on Twitter

단비뉴스소개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27136)충청북도 제천시 세명로 65(신월동 579) 세명대학교 저널리즘스쿨대학원 413호|Tel 043)649-1557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충북 아 00192|등록일 : 2017-11-27|발행인: 제정임|편집인: 안수찬|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안수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수찬
Copyright 2009 단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nbi@danb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