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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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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
정보의 비대칭 상황에서 정보를 가진 측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정보를 가지지 못한 측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경향
2021년 06월 29일 (화) 22:38:46 심미영 PD smy7896@naver.com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노동자가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것, 보험 계약자가 보험을 든 후 사고에 주의를 덜 하는 것, 의사가 보험금을 많이 타내기 위해 과잉 진료를 하는 것 등 이 모든 것이 도덕적 해이에 해당 한다. 즉, 법과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 책임을 소홀히 하는 태도, 집단 이기주의 등에 대해서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로 표현한다.

올해 벌어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논란 이후 LH 출장비 부정수급을 조사한 결과 부정수급자 절반에 가까운 46%가 입사 후 5년도 채 되지 않은 저연차 직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LH 내 도덕적 해이가 조직 밑바닥까지 짙게 깔려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경향신문

“LH 직원들, 부동산 회사 세워 투기”

-아시아경제

'도덕적 해이 우려'…가상화폐 주의보 전 은행권 확대 발령

[심미영 PD]
단비뉴스 미디어콘텐츠부, 유튜브브랜딩팀 심미영입니다.
경계에 선 사람들의 목소리를 기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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