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의 유형으로 북한을 교류, 대화, 지원 등 평화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 정책이다. 화해와 포용 자세로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을 증대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이다. 1998년 김대중 정부가 ‘햇볕정책’을 추진했다.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의 정신을 이어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기초로 한 평화번영정책을 추진했다. 포용정책은 남북관계의 본질을 바꾸지 못하고, 모든 비용을 남한이 부담하면서도 북한에 관계 주도권을 넘겨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영향을 받아 ‘포괄적, 단계적 비핵화‧평화 방안’으로 만들어진 ‘페리 프로세스’가 조 바이든 시대에 재조명되고 있다. 1999년 5월 빌 클린턴 대통령 특사로 방북한 윌리엄 페리 대북정책조정관은 단계적 비핵화 해법으로 페리 프로세스를 도입한 바 있다. 통일부 이인영 장관은 11월 18일 윌리엄 페리 전 국방관과 화상 간담회를 가졌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해 ‘페리 프로세스’를 교훈으로 삼겠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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