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기업이 원자재 가격, 임금 상승 등 비용 증가분을 하청업체에 전가하는 불공정행위

납품단가 후려치기는 주로 제조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다.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원청기업의 주문을 받아 부품을 공급하는 중소 하청·재하청 업체(수급기업)들이 납품단가 후려치기로 인해 기업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원청기업에서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견적서를 통해 하청 업체는 부품을 제조해 이윤을 발생시키고, 임금 지불 및 기업을 운영한다. 납품단가 후려치기는 하청 업체의 경영난 및 고용 불안을 조장한다.

국내 산업계에서 납품단가 후려치기가 공공연하게 발생했지만, 하청 업체의 취약한 재정 구조와 산업 구조 탓에 묵인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협력사가 원청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협력사가 일부 승소한 바 있다. 지난 1일 울산지법 제12민사부(김용두 부장판사)는 조선 협력사 A업체가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원청업체로부터 불공정한 거래를 요구받은 하청업체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로 인해 산업계 전반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행위가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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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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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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