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동결이 대화의 입구이고 정상회담·경제협력 등 대화를 통해 최종 목표인 비핵화를 이루자는 것

핵동결이 완전한 비핵화의 시작점이고 비핵화가 정상회담이나 경제협력 등 대화를 통해 이룰 수 있는 목표이자 출구라는 것이다. 선(先)핵동결 후(後)핵포기 전략 혹은 핵동결 입구론이라고도 한다. 핵동결은 핵실험을 하지 않거나 핵 무기 등을 추가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북한 비핵화의 2단계 해법이 비핵화 출구론에 해당한다.

문재인 정부 초반 비핵화 협상 기조는 비핵화 출구론이었다. 이후 일괄타결론과 단계적 합의로 바뀌었다. 미국 측은 지난해 7월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핵동결이 완전한 비핵화의 입구라는 점을 공식화하며 북한 비핵화 문제의 단계적 접근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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