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제도로 인해 복지 수혜자가 복지 대상의 지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상황

복지함정이란 복지 제도가 복지수혜자의 자립을 돕지 못하고 오히려 복지수혜자로 머물게 하는 상황을 일컫는다. 예컨대 복지 급여를 받는 사람이 일을 하면 수입이 생겨서 급여가 끊긴다. 복지수혜자는 노동을 하며 얻는 이익보다 복지 혜택 대상자로 남아있으며 얻는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노동을 포기한다. 또는, 복지수혜자라는 낙인 효과로 자립 의지를 상실하게 된다. ‘실업의 함정’, ‘빈곤의 함정’이라고도 한다.

기본소득은 조건 없이 누구에게나, 개인 단위로, 일정 수준의 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코로나 19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논의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기본소득 논의가 활성화됐다. 기본소득 도입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기본소득이 선별복지의 문제점인 복지함정을 없앨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기본소득 도입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보편복지가 노동 의욕을 감소시켜 복지함정을 심화시키고, 빈곤율을 높일 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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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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