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저숙련 노동에 시달리는 불안정한 고용 상황에 놓인 노동자 계층

‘불안정한’이라는 의미의 프레카리오스(precarious)와 무산 계급을 뜻하는 프롤레타리아트(proletariat)의 합성어다. 비정규직, 파견직, 실업자, 구직 단념자, 이주노동자, 장애인, 퇴직고령자 등 생계를 위해 불안정한 노동에 얽매인 노동자 계습을 칭한다. 긱 이코노미 사회에서 늘어나고 있다. 일자리와 소득의 불안정성, 교육훈련기회와 사회적 발언권 부재로 현재의 삶이 불안하고 미래 불투명하다. 분노, 아노미, 걱정, 소외를 일상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플랫폼 노동자는 고용계약을 한 것이 아니다 보니 기존 노동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근로자가 아니면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이 어렵다. 현재의 제도나 정책은 고정사업장 중심이므로 플랫폼 노동자는 업무 배분, 급여와 성과 보상 체계의 적용이 어렵다. 많이 일할수록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이므로 장시간 노동과 무리한 운행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현재의 플랫폼 노동은 지역을 기반으로 낮은 수준의 서비스 제공에 한정되고 사회안전망 없이 초단기 계약으로 소득이 발생한다. 플랫폼 업체 간 경쟁이 심화할수록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의 질과 소득 수준은 낮아지고, 결국 디지털 프레카리아트(digital precariat)라는 새로운 불안정 계층이 될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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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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