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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준공영제
버스 회사에 세금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대신 운영체계의 공익성을 강화한 제도
2020년 07월 28일 (화) 22:38:37 김은초 기자 quaestio1566@naver.com

버스 회사의 수익금을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적자가 발생하면 세금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산간벽지나 수익이 나지 않는 노선에도 버스가 자주 다닐 수 있도록 공익성을 강화할 수 있다. 버스 회사가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경영과 직원 처우가 개선되는 효과도 있다. 하지만 버스 회사의 인건비와 기름값이 오르거나 이용객이 줄어 수입이 감소하면, 버스 회사의 적자를 메워야 하는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늘어난다. 버스 업계가 수익성 개선 등 경영 효율화를 위한 자구 노력에 소홀해질 수도 있다.

충북 청주시가 2021년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한다. 청주시와 청주 시내버스 업체 6곳은 20일 준공영제 시행 협약을 했다. 2004년 서울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처음 도입한 뒤 광역자치단체 6곳이 시행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로는 청주시가 처음 도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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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확정…취지와 과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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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초 기자]
단비뉴스 시사현안팀장, 환경부 김은초입니다.
불편(不便)하고 불편(不偏)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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