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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산제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특정 연령이 되면 목돈을 지급하자는 주장
2020년 05월 11일 (월) 15:33:22 강찬구 기자 landkreuzer_@naver.com

토마 피케티는 6년 만에 발표한 후속작 『자본과 이데올로기』에서 불평등 해소를 위해 25세가 되는 모든 사람에게 12만 유로(약 1억5700만 원)의 ‘기초자산’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대신 최상위 계층의 부자에게는 재산세·상속세에 90% 세율을 적용하는 식의 누진세를 대폭 강화하고 글로벌 자본세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직접적으로 자본수익률을 겨냥한 해법이다.

정의당은 3월 25일 기후 위기를 극복할 '그린뉴딜' 추진과 불평등·차별·특권 철폐를 골자로 하는 4·15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만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3천만원의 기초자산을 지급하고, 양육시설 퇴소아동·소년소녀가장 등에게 5천만원의 기초자산을 지급하는 청년기초자산제 도입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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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구 기자]
단비뉴스 지역농촌부 강찬구입니다.
여기가 로도스다. 여기서 뛰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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