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한 세금
누진세는 경제력 격차를 야기시키는 소득간 불평등을 보정하기 위한 것이다. 고소득자에게는 높은 세금을, 저소득자에게는 낮은 세금을 거두자는 의도에서 실시됐다. 제2차 세계대전 후 거의 모든 나라에서 경제력의 불평등과 소득간 불평등이 문제가 됐다. 이에 따라 소득재분배가 주요 문제로 제기됐다. 이 때 소득재분배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용한 것이 누진세율의 적용이었다. 현재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득세는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증여세는 10~50%의 누진세율 체계다. 증여받는 인원, 즉 명의자가 늘어날수록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결과적으로 세금이 준다. 4억원 빌라를 남편 단독으로 증여받았다면 증여세는 약 5820만원이 된다. 부부 공동명의(4656만원)보다 1200만원 정도 세 부담이 는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매일경제 -연합뉴스 |
[임지윤 기자]
단비뉴스 기획탐사팀, 미디어콘텐츠부, TV뉴스부, 시사현안팀 임지윤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이란 들판을 뛰어다니는 야생마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