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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치산자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가족들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해 가정법원이 한정치산을 선고한 자
2020년 04월 22일 (수) 20:23:28 임지윤 기자 dlawldbs20@naver.com

2013년 7월에 개정된 '성년후견인 제도' 전 용어로, 한정치산자는 미성년자 · 금치산자와 함께 상법 등에서 규정되어 단독으로는 일정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제한능력자이다. 보험업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는 자격요건에 제한이 있다. 상법에서는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려는 경우 등기를 하도록 한다. 법정대리인 허락을 얻은 경우 회사 사원자격으로 인한 행위에 대해서는 능력자로 보며, 사외이사에 선임될 수 없다.

"검찰은 절대 선이고, 경찰은 검찰 지휘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고 사건 말아먹는 '한정치산자'란 말인가." 경찰이 검찰을 향해 비판을 공개적으로 쏟아냈다. 2019년 12월 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관해, 검찰이 수정 요구한 데 대한 비판이었다. 한정치산자는 보호자 동의 없이 중요한 법적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사람으로 지금은 사라진 제도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조선일보

경찰 "검찰은 절대 善이고, 우린 한정치산자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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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윤 기자]
단비뉴스 편집국장, 기획탐사팀, 미디어콘텐츠부, TV뉴스부, 시사현안팀 임지윤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이란 들판을 뛰어다니는 야생마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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