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 계층을 경제적으로 원조하기 위해 제안된 제도

저소득층이 납세신고를 통해 생계수준 이하의 소득을 보이면 역소득세라고 불리는 직접보조금을 받게 된다. 감세만으로 구제할 수 없는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보장이다. 부의 소득세, 역세율소득이라고도 불린다. 경제적 입장에서 역소득세는 소득의 재분배를 통해 사회의 총수요를 높이게 된다.

핀란드 의회는 2017년 12월 법을 개정해 실업자가 최근 3개월간 18시간 이상 일하거나 직업훈련을 받았을 때만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취업 및 구직 활동과 수당 지급을 연계하는 방식이다. 역소득세 정책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정책은 일정 기준 이하로 소득이 떨어질 경우에만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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