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법률상의 힘
특별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뜻한다. 권리는 권한, 권원, 권능 등과 다르다. 특히 반사적 이익은 법률이 일반인이나 특정인에게 어떠한 행위를 명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얻게 되는 이익으로서 소송을 통한 구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예를 들면 의사에게 진료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언제든지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권리의 반면으로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반드시 따라야 할 법적 구속을 의무라고 한다.
대구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중·동구지부는 발달장애를 가진 젊은이들의 자기결정과 권리향상 능력을 배양해 사회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표적인 활동으로 여가문화활동인 ‘모꼬지’와 ‘외롭지 않은 My Story’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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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윤 기자]
단비뉴스 기획탐사팀, 미디어콘텐츠부, TV뉴스부, 시사현안팀 임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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