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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장벽
고율의 관세를 수입품에 적용시켜 그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같은 종류의 상품 또는 경합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
2020년 01월 21일 (화) 02:46:03 임지윤 기자 dlawldbs20@naver.com

관세장벽은 수입품에 대해 장벽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 제1차 세계대전 후 세계적인 공황이 일어났을 때, 여러 후진국에서 악화되어 가는 국제수지를 극복하고 불경기로 허덕이는 국내산업을 보호·유지하기 위해 채택되었던 것인데, 이러한 조치는 선진국에서의 관세인상이라는 연쇄반응적인 대응 조치를 낳게 하여 관세전쟁이 되고 말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오는 미국 대통령 선거까지는 기존의 대(對)중국 관세를 현행대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했다. 재선 행보를 본격화한 트럼프 대통령이 1단계 무역합의로 시장의 우려를 완화하면서 기존 관세장벽으로 향후 중국의 합의이행을 이끌어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조선일보

트럼프 행정부 "대선 전 對중국 관세 추가 인하 없다"

-한국일보

쌀 관세화 협의 5년만에 종결… 관세율 513% 지켰다

 

 

[임지윤 기자]
단비뉴스 기획탐사팀, 미디어콘텐츠부, TV뉴스부, 시사현안팀 임지윤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이란 들판을 뛰어다니는 야생마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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