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과정의 민주성과 투명성 등을 높이는 사립대에 정부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

운영 과정의 민주성과 투명성 등을 높이는 사립대에 정부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 국공립대는 적고 사립대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환경에서 고등교육의 질과 공공성을 동시에 끌어올리기 위한 방법으로,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와 함께 교육계에서 폭넓은 지지를 받아왔다. 문재인 정부 역시 이를 대선 공약에 이어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이면서도 ‘홀대’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공영형 사립대’ 사업이 내년에는 아예 아무런 예산도 배정받지 못할 전망이다. 여러 정당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교육부 소관 예산 가운데 공영형 사립대 관련 예산은 ‘4+1 협의체’가 논의하고 있는 2020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예산 배정에서 계속 뒤로 밀리는 등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보이지 않아 “사실상 공약 파기”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2020년 예산 배정을 아예 못 받으면 사실상 공약 파기라는 비판이 이어진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한겨레

‘공영형 사립대’ 내년 예산 0원 사업 시작도 못하고 문 닫을 판

-서울신문

누리과정 지원금 2만원 올라 … ‘공영형 사립대’는 좌초 위기

저작권자 © 단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