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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평화구상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7월 독일 베를린에서 발표한 대북 정책 구상
2019년 07월 15일 (월) 22:33:42 임지윤 기자 dlawldbs20@naver.com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7월 6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쾨르버재단 연설을 통해 대북정책 구상을 집대성한 ‘베를린 평화구상’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냉전구조 해체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5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할 돌파구로 남북 대화 재개와 이산가족 상봉 등 4대 실천 과제를 북한에 제안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2019년 2월 25일 “경제와 번영으로 나아가는 신(新)한반도체제를 주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취임 직후이던 2017년 7월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담대한 여정을 시작하고자 한다”고 밝혔던 ‘신베를린선언’을 넘어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목표에 한걸음 더 다가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북미 정상의 하노이 담판에서 종전선언을 포함해 상당한 수준의 비핵화ㆍ상응 조치 합의가 이뤄지면 한반도 평화체제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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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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