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차 토론주제: 한미 FTA, 어떻게 해야 하나 < 토론합시다 < 게시판

지난 2007년 협상이 종료된 후 3년째 양국 의회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미국측의 추가협상 요구로 기로에 섰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미 문제제기한 자동차와 쇠고기 분야 외에 노동 금융 등 다른 분야의 불만 사항도 제기해 본격적인 재협상을 벌일 태세입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자동차 등 최소한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선에서 한미FTA를 성사시키겠다는 입장이고, 야권에서는 이번 기회에 적극적인 재협상을 통해 투자자국가제소제(ISD) 등 독소조항을 제거하거나, 아니면 한미FTA를 포기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로에 놓인 한미 FTA,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경제와 민생을 위해 바람직한 것일까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기대합니다.
*이번 토론은 12월5일까지 계속하며, 가장 훌륭한 토론자 1명을 선정해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2010-11-25 16:38:39 220.90.1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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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차 토론주제: 한미 FTA, 어떻게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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