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공표’ 인권과 알권리의 조화
작성일 : 2019-10-17 17:58:49
기소 이전에 피의자의 피의 사실을 공표하는 걸 금지하기 위해 만든 '피의사실 공표죄'. 피의자의 인권이냐, 국민의 알권리냐 피의사실 공표를 둘러싼 현 시점에서 논쟁 거리를 '시시탐탐'이 짚어드립니다. 시의적절하게 시사 이슈를 집중 점검해 보는 단비뉴스의 신설 코너를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