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투성이' 안보 공약, 이래도 되나?
작성일 : 2017-04-25 20:12:36
지난 19일 밤 KBS 대선토론이 진행됐죠. 후보의 안보·외교관을 검증하는 데 전체 시간의 반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습니다. 후보들은 오로지 무기·군사력 분야에만 집중했습니다. ▲ 북한 '주적' 규정 질문 ▲ 사드 배치에 대한 찬반 입장 ▲ 국방력 강화를 위한 방안 등을 논하는 데 상당 부분을 할애했습니다. 북핵의 평화로운 해결을 위해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을 말하는 후보에게 '북한은 주적이 맞느냐'라는 엉뚱한 지적도 나왔죠. '군사력 강화·전쟁을 불사하는 호전성'만이 외교·안보의 전부인 것처럼 몰아가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격양된 분위기에 휩쓸려서 후보의 공약이 갈팡질팡 바뀌기도 합니다. 과연 이래도 괜찮을까요? 후보들의 우왕좌왕 외교·안보공약, 100초 만에 살펴보겠습니다.




[팩트체크 ①] 사드 배치는 무조건? NO! 아직은 구두합의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후보들이 일제히 사드 공약을 바꿨습니다. 더 자극적으로 말이죠. 사드 반대자들은 사드 배치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쪽으로 선회했습니다. 심지어 '원플러스 원' 사드 추가 배치를 주장하는 후보도 있군요. 심상정 후보만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지켰습니다.

문재인: 사드배치 반대 -> 차기정부가 검토할 문제 (북한의 미사일발사, 북핵 실험이 계속된다면)
안철수: 사드배치 반대 -> 사드배치 찬성으로 입장 변경 (국가 간 합의는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
유승민: 사드배치 찬성 -> 사드포대 2~3기 추가 배치 (한반도 전역방어에 필요하다는 주장)
홍준표: 사드배치 찬성 -> 사드포대 2~3기 추가 배치 (유승민 후보와 같은 이유)
심상정: 사드배치 반대

사드배치를 찬성하는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한미 정부 간 합의 사항이라 어쩔 수 없다'는 논리를 펼칩니다. 하지만 사드 배치는 지난 2016년 7월 한미 국방장관이 '구두'로 합의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문이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팩트체크 ②] 전술핵 국내배치? NO! 한반도 비핵화

사드로는 부족하다? 과거 새누리당 출신인 홍준표, 유승민 후보의 무기정책 대결이 치열합니다. 둘은 '사드 추가 배치'에 이어서 '전술핵무기 배치'라는 강수를 앞다퉈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전술핵의 국내반입은 실현불가능한 공약입니다. 앞서 미국이 중국-러시아-일본 등 주변국들과 '한반도 비핵화', '전술핵 배치 불가'라는 원칙을 재확인했기 때문입니다. 홍준표, 유승민 두 후보의 전술핵 공약이 실현 가능성 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