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 늘어도 국가지원 대상은 줄어
‘소수 극빈층’에 집중한 선별복지 문제...제도의 틀 바꿔야
[두런두런경제] 김광진 제정임의 경제카페
6가구 중 한 가구는 ‘빈곤층’
김: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층은 과거보다 얼마나 늘었습니까.
제: 통계청이 지난 21일 발표한 ‘2012년 가계금융∙ 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2011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층 비율, 즉 빈곤율은 전체 인구의 16.5%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그 전 해인 2010년의 14.7%에 비해 1.8%포인트 늘어난 것인데, 80년대 이후 빈곤율이 가장 낮았던 1992년의 7.68%에 비하면 두 배나 되는 수치입니다. 지난해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구의 중위소득이 1996만원이었는데, 이것의 50% 즉 998만원보다 연간소득이 적은 가구가 6가구 중 한 가구인 셈입니다. 우리나라의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 중에서도 아주 높은 편에 해당합니다. 가구 특성별로 빈곤율을 보면 1인가구는 50.1% 즉 절반가량이 빈곤층이고, 취업자가 없는 가구의 빈곤율은 66.7%나 됐습니다. 또 조부모와 손주만 사는 조손가구의 빈곤율은 59.5%였고 장애인가구 38.9%, 한부모가구 37.8%, 다문화가구의 20.8%가 빈곤층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김: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빈곤층이 오히려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 상대적 빈곤층이 갈수록 늘어나는 이유는 이른바 신자유주의적 경쟁을 심화시키는 경제정책의 영향으로 분배구조가 악화되면서 부익부빈익빈, 즉 경제양극화가 심해진 때문입니다. 중산층 가운데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인구가 갈수록 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최근의 변수로는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일자리 사정이 더 나빠진 것이 빈곤층 증가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기업들이 저임금에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을 많이 늘리면서 노동자 가구의 사정이 나빠진 게 우리 사회 빈곤층 증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죠. 반면 빈곤층을 포함한 국민의 기초생활을 지원해 주는 복지제도, 즉 주거와 보육 교육 건강 등에 대한 국가적 지원체계는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상황이 더 악화된 것이죠.
김: 우리나라는 특히 노인빈곤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던데, 실제로 어느 정도 입니까.
제:2011년을 기준으로 한국 노인의 빈곤율은 45.1%입니다. 노인 두 명 중 한 명은 빈곤층이란 뜻이죠. 이런 노인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심각한 수준입니다.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보다 경제력이 뒤지는 멕시코의 노인빈곤율은 28%, 경제가 파탄이 난 그리스도 22.7%로 우리의 절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OECD 평균 노인빈곤율은 13.5%인데, 우리나라는 3배를 넘는 수준의 노인빈곤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얼마 전 전남 고흥에서 할머니가 전기요금 15만원을 내지 못해 전기가 끊기자 촛불을 켜고 지내다 집에 불이 나 외손자와 함께 숨지는 사고가 있었죠. 이것이 1인당 소득 2만 달러를 넘어선 나라에서 빈곤한 노인세대가 처한 가슴 아픈 현실의 한 단면입니다. 우리나라 노인들이 특히 가난한 것은 적절한 노인 일자리가 부족하고, 연금 등 복지제도 역시 미비하기 때문입니다. 선진국은 고령화가 진전되기 전에 연금 등 각종 복지제도가 갖춰진 반면 우리는 복지를 확충하기에 앞서 고령화와 가족해체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대책 없이 가난한 노인들이 급증했습니다.
중산층 포함한 보편복지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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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KBS2라디오 <김광진의 경제포커스>와 제휴로 작성했습니다. 방송 내용은 12월 26일 <김광진의 경제포커스> 다시 듣기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