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복지
모든 국민에게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
2018-11-10 임지윤 기자
자격과 조건 없이 요구가 있으면 모든 국민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형식이다. 따라서 형평성은 높지만 효율성은 낮다. 보편복지의 예로는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무상급식, 만 3~5세 유아에게 제공하는 누리과정 등을 들 수 있다.
무상교육과 건강보험제도 등 보편적 복지를 통해 처분가능소득이 15.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표적인 소득 분배지표인 지니계수도 13.9%나 감소하는 등 소득분배 개선효과도 뚜렷했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경향신문 보편적 복지로 처분가능소득 15.7% ↑ 지니계수는 13.9%↓ -조선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