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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요금제
정부가 가입자를 가장 많이 둔 이동통신사에 정부가 제시한 기준의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제도
2018년 01월 31일 (수) 23:41:52 남지현 기자 njihyun0116@gmail.com

정부가 가입자를 가장 많이 둔 이동통신사에 정부가 제시한 기준의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갈수록 늘어나는 데이터 사용량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사 3사가 저가요금제 혜택을 마치 짠 듯이 비슷한 수준으로 줄여 가계통신비 부담을 늘리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정부는 데이터 1GB·음성 200분을 2만원대에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인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2017년 12월 23일 보편요금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정부와 시민단체, 이동통신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1월 26일까지 총 7차례 열린 회의에도 정부와 이동통신사 간 입장은 좁혀지지 않은 상태다. 이동통신사들은 보편요금제를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으로 규정하고 경영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한다. 정부는 이동통신사와 합의점을 찾지 못했음에도 1월 23일 보편요금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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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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