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명대 저널리즘스쿨

로그인 회원가입
2020.8.12 수
> 뉴스 > 따끈따끈 시사용어
     
상고법원
대법원이 관할하는 상고심 중 일반적인 상고사건만을 별도로 담당하는 법원
2018년 01월 31일 (수) 23:35:47 남지현 기자 njihyun0116@gmail.com

3심제에서 대법원이 관할하는 상고심 중 일반적인 상고사건만을 별도로 담당하는 법원. 대법관으로 구성된 대법원은 법 해석의 통일을 기할 필요가 있거나 공익에 중요한 사건만 다루고, 그 외 일반적인 사건은 일반 판사로 구성된 별도의 법원인 상고법원에서 다루게 하자는 취지로 고안됐다. 상고사건이 너무 많아 대법원의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나온 대안이지만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반론도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임기 동안 적극적으로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

2017년 1월 22일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기 당시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각종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를 통해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재판 결과를 두고 양승태 대법원과 박근혜 청와대가 유착한 정황이 드러났다.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 문건에는 원세훈 재판 관련 청와대의 요구를 상고법원 추진과 맞바꿀 기회로 묘사한 표현이 등장해 유착의 배경에 양승태 대법원장의 상고법원 도입 의지가 있었던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외 ‘상고법원 관련 내부 반대동향 대응 방안’ 문건에는 상고법원을 반대하는 법관의 규모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설득과 압박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중앙일보

2015년 청와대 지시로 원세훈 재판부 동향 파악 정황도

-경향신문

[양승태 사법 농단]대법, 우병우에 ‘읍소’하듯…“사법부 진의 상세히 설명

[남지현 기자]
단비뉴스 편집부, 환경부, 국제부, 시사현안부 남지현입니다.
생긴 대로 같이 살 수 있는 사회를 꿈꿉니다..
남지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단비뉴스(http://www.danb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의견나누기(0개)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운영원칙] 욕설, 반말, 인신공격, 저주 등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은 글과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올린 글은 통보 없이 삭제합니다.
  
Follow danbi_news on Twitter

단비뉴스소개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27136)충청북도 제천시 세명로 65(신월동 579) 세명대학교 저널리즘스쿨대학원 413호|Tel 043)649-1557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충북 아 00192|등록일 : 2017-11-27|발행인: 이봉수|편집인: 심석태|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심석태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심석태
Copyright 2009 단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nbi@danb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