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

망 중립성이란 '통신망 사업자는 모든 데이터에 중립적이어야 하며 특정 데이터나 서비스에 차별을 둘 수 없다'는 통신 서비스 원칙을 말한다. 즉 통신망 사업자가 자사의 콘텐츠나 서비스를 임의로 빠르게, 타사의 콘텐츠 접속을 느리게 하는 등의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만약 통신망 사업자가 특정 데이터나 서비스를 통제한다면 소비자는 포털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지 못하고 통신망 사업자가 선택해 준 대로 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원칙에 따르면 통신망을 많이 쓰는 개인이나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서비스를 중단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스마트폰의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카카오톡이 통신망 과부하를 일으킨다는 이동통신사들의 주장이 제기되어 망 중립성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통신업체들은 카카오톡, 구글, 네이버, 다음 같이 무선 통신망을 많이 쓰는 사업자에게는 망 사용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망 중립성은 해외에서도 이슈다. 네덜란드의 경우 유럽 국가 중 처음으로 ‘망 중립성’ 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사용자들은 인터넷 전화, 무료 문자메시지 서비스 등을 추가 요금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반면 사업자들은 망 과부하, 수익악화 등의 악재를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망 중립성 문제는 첨예한 논란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나라도 '통신사의 입장을 반영하는 유럽식으로 할지, 인터넷 업체를 고려하는 미국식으로 할지' 선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