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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원 거래 제도
기업이 전기사용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전기사용을 줄이면 전력시장 가격으로 보상받는 제도
2018년 01월 25일 (목) 23:37:18 고하늘 PD gosky0729@naver.com

수요자원(Demand Response, DR) 시장은 전력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날 미리 사전에 계약을 맺은 기업들에 연락해 전력사용 감축을 지시하고, 대신 나중에 이에 상응하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014년 11월 도입했다. 2018년 1월11일 기준 3,580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2월29일 확정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수요자원 거래시장을 주택, 상가 등 일반 가정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연이은 한파로 전기수요가 급증해 ‘전력수요 감축 요청’이 발령된 것을 두고 “정부가 탈원전 때문에 산업계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원전 축소를 정당화하려 전력수요 전망치를 낮게 잡고는, 막상 전력수급이 불안해지자 기업들에 수요 감축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11월 도입된 수요자원(DR) 거래 제도는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한 ‘시장’이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감축 지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계약한 대로 기업은 절전하고 그 대가로 정산금을 받는 형태다. 박근혜 정부 때도 세차례 발동됐다. 이 때문에 미국 등에서도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수요자원 거래 시장을 ‘탈원전 흠집 내기’를 위해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한겨레

‘잦은 급전’이 기업에 큰 부담? 전력 줄인 만큼 보상받는다

-중앙일보

최강 한파로 전국 꽁꽁…정전, 동파, 축사붕괴 등 피해 속출

[고하늘 기자]
단비뉴스 시사현안팀, 지역농촌부 고하늘입니다.
눈을 감고는 세상을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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