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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조세채무를 이행하는 것
2018년 01월 08일 (월) 11:01:43 박수지 기자 wbdjffl514@naver.com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조세채무를 이행하는 것을 물납이라 한다. 조세는 원칙적으로 금전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조달이 불가능하여 금전으로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유가증권, 토지보상채권과 같은 특정재산으로 납부할 수 있다. 물납이 인정되는 조세는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 지방세 중 재산세이며, 물납을 위해서는 신청과 승인의 절차가 이행되어야 한다.

기업 사주의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상속세 물납 요건이 오는 2월 4월부터 종전보다 더 까다로워진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담긴 핵심 내용들이다. 우선 정부는 현금이 부족한 납세자가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물건으로 세금을 내는 물납 한도를 축소한다. 상속받은 재산 중 현금과 같은 순금융재산과 현금화가 쉬운 상장주식 등으로 상속세를 먼저 내고 모자르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용하기로 했다. 비상장주식 물납 요건도 강화해, 나머지 상속재산으로 세금 납부가 불가능할 때만 받아들이기로 했다. 또 부동산 등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으면 그 액수만 제외하고 나머지로 상속세를 납부하도록 했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한겨레

상속세 물납 요건 까다롭게 “제2의 다스 막는다”

-매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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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지 기자]
단비뉴스 시사현안부장, 편집부, 환경부, TV뉴스부 박수지입니다.
말과 언어는 세상을 바꿔 놓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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