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명대 저널리즘스쿨

로그인 회원가입
2019.10.23 수
> 뉴스 > 연재물 > 두런두런경제
     
대기업 전기료 보조, 이번엔 철폐해야
OECD 평균의 1.7배 에너지 과소비도 개선 시급
[두런두런경제] 박경철 제정임 고광철의 생생토크
2011년 07월 25일 (월) 23:57:23 김강민 기자 twins2866@naver.com

   
박경철(KBS2라디오 ‘박경철의 경제포커스’ 진행자)
: 신영복 교수가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에서 ‘여름 징역살이’를 묘사했는데요, 옆 사람을 단지 37도의 열 덩어리로 느끼게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없는 사람 살기에는 겨울보다 여름이 낫다고 하지만, 실제로 쪽방에 사는 빈곤층의 경우 여름은 고문일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전기 요금이 무서워 선풍기도 못 트는데, 호화주택에 살면서 전기를 매우 저렴하게 공급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전기요금 인상안이 발표된다고 하는데 에너지 불평등문제도 고려해서 개선안을 마련해야할 것 같습니다. 한 달 내내 비가 내리다가 불볕더위가 이어졌는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제정임(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저는 지하철 타면서 많이 걸어 다니자는 게 요즘 생활 목표인데, 장마 때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걸을 수가 없고 장마 직후에는 햇볕이 너무 쨍쨍해서 걸어 다니기가 힘들더군요. 저처럼 걸어 다니는 사람이 줄면 노점하시는 분 등 생계에 지장 있는 분들이 있었을 것이고, 더울수록 장사가 잘 되는 집도 있어 명암이 엇갈렸을 것입니다.

박: 저는 자전거를 한 달 전에 샀는데, 바퀴에 녹이 슬 지경입니다. 피서철인데, 뜨거운 햇살아래 일을 해야 하는 근로자들이 있는가 하면, 여행을 떠나는 인파로 인천공항이 미어터지는 양면의 모습들이 보입니다. 고 소장님, 최근 고졸 채용과 관련된 뉴스가 있었죠?

은행 고졸자 채용, 정규직으로 적극 제도화 필요

고광철(한국경제신문 경제교육연구소장): 예, 제가 이번 주 관심 있게 본 뉴스입니다. 외환위기 전까지만 해도 주요 은행들이 고졸자를 많이 뽑았습니다. 은행 창구의 텔러들은 대부분 고졸사원이었는데 어느새 그 자리를 다 대학생, 대학원생들이 차지했죠. 그런데 최근 주요 은행들이 고졸자 채용을 선도하면서 취업을 원하는 고등학생들에게 희망적인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시적으로, 단발적으로 끝날 소지도 없지 않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박: 저는 꽤 오래전부터 파격적인 어퍼머티브액션(소수집단 우대정책)을 국가 공공기관이 먼저 하자, 그래서 공무원 채용에 고졸자 쿼터제(할당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마다 이상론이 아니냐는 비판을 들었는데요.

   
제:
저도 고졸 쿼터제에 찬성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공공기관들은 법에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 조차도 다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공공기관들의 자성이 필요합니다. 은행들이 고졸자를 적극 채용하는 것, 매우 긍정적인 일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고졸자들이 안정된 직업을 갖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기를 쓰고 다들 대학에 진학하는 것 아닙니까. 대학진학률이 높다고 문제 삼기 전에, 고졸자들이 명함을 내밀 수 있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박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어퍼머티브 액션과 같이, 사회적 약자를 각별히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공공부문, 대기업, 금융권이 고졸자 채용에 적극 나서는 게 바람직합니다. 다만, 비정규직이나 일시적인 채용에 그친다면 실망감만 커지겠죠. 안정적인 정규직으로 자기계발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 그러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대졸자와 고졸자의 임금격차를 줄여 나가야 합니다. 정부가 분위기를 잡아서 하달할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끝날 수 있으니 제도적으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제: 학력 때문에 영원히, 항상 손해를 보는 사회는 후진사회고요, 선진국은 우리와 다릅니다. 영국 등 유럽에선 배관공이 대학교수보다 더 많이 벌기도 합니다. 능력과 성실성이 있으면 학력과 관계없이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사회, 그것을 목표로 우리가 나아가야겠죠.

박: 고졸자와 대졸자 사이에 일자리 뺏기와 같은 소위 ‘카니발라이제이션(Cannibalization, 잡아먹기)’을 하는 게 아니라 적절한 일자리를 적절한 사람에게 주어야 합니다. 기업의 경우, 고졸자를 많이 채용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도 도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 저는 현재의 투자세액공제제도가 고용 창출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고: 임시투자세액공제 비율을 낮추고, 근로자채용 시 세금을 공제해주는 고용투자세액공제가 도입됐는데요, 그 감면세율을 좀 더 늘려야합니다.

박: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청년의 미래가 없으면 국가의 미래가 없지 않습니까. 이번 주 여러 가지 뉴스 중에서 고 소장님은 어떤 뉴스를 꼽으셨습니까.

고: 조금 전에 이야기를 나눴듯, 학벌 지상주의가 깨질 가능성을 보여주는 소식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곧 정부가 발표하는 전기요금인상이 상당히 이슈가 됐고요,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대해 김황식 총리가 발언한 부분도 주목했습니다.

제: 7월부터 개별사업장에 복수노조가 공식 허용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사실상 무노조 경영을 해왔던 삼성에도 자발적 노조가 결성됐지만, 설립 인가를 받자마자 회사 측이 부위원장을 해고해 노조탄압 논란이 일고 있다는 뉴스에 주목했습니다. 두 번째는 물가가 고공행진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각별한 물가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이전에 52개 품목을 특별 관리하는 ‘MB물가 대책’은 사실상 실패했었는데요. 이번에는 10개 품목을 지정해서 시도별 경쟁체제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정부가 다주택자양도세 중과세 폐지 등 부동산 세 부담 추가완화를 추진해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에 주목했습니다.

박: 저도 삼성노조 부위원장 해고건과 전기요금인상, 물가대책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전기요금 인상 문제를 먼저 이야기해볼까요. 다음 주 화요일에 인상안이 나온다고 하는데, 어떤 방안이 될까요?

서민에게 걷어 대기업 보조하는 전기요금 체계 모순

   
고:
정부는 전기요금을 평균 4%정도 올릴 생각입니다. 주택용 전기요금은 2%, 기업이 쓰는 산업용은 6%정도 올릴 것이라고 합니다. 산업용과 주택용을 차등 인상하는 이유는 산업용의 원가보상율이 가장 낮기 때문입니다. 전기를 생산하는 원가 대비 전기요금을 얼마나 받는지를 봤을 때, 산업용에 들어가는 비용은 100원인데, 기업이 내는 것은 90원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산업용을 좀 더 많이, 6%정도 올린다는 것입니다. 농업용 전기는 농민 지원 차원에서 동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 사실 일반용 전기의 경우, 수십억짜리 주상복합에 살면서도 누진체계로부터 벗어나는 모순이 있습니다. 오히려 서민주택 입주자가 도저히 더위를 견디지 못해서 전기를 쓸 때 누진요금을 물게 됩니다. 소비자 물가와 전기요금 상승률을 비교해 봤을 때 그동안 전기요금 인상 추세가 어땠습니까?

제: 지금까지는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했습니다. 산업용전기의 경우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원가에 훨씬 못 미치는 싼 값을 받아왔죠. 지난 2008년까지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전기요금 인상률이 낮았습니다. 작년과 재작년에는 소비자 물가와 비슷하게 인상이 됐고요. 그래도 아직 전체 전력요금의 원가보상율, 즉 생산원가 대비 전력요금 비율이 86%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고: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총생산(GDP) 1달러 당 전기 사용량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1.7배로 70%이상 전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기를 많이 쓰는 것은 전기 가격이 그 만큼 싸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서, 즉 원가를 감안해 제값을 내고 쓰게 해서 전기 이용을 효율화해야 합니다. 

박: 전기요금을 올릴 경우 저소득층과 서민가계에 미칠 충격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정부도 그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저소득층은 아까 박 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주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단열이 안 되는 집에서 전기장판 하나에 의존해 겨울을 나는 경우도 있어서 저소득층일수록 생활비 대비 전기요금이 높은 가정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전기요금이 조금만 올라도 큰 충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기초수급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일정사용량까지 매달 8천 원 정도의 정액만 내고 쓰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층에게는 ‘에너지 바우처’라고 해서, 일종의 보조금을 주는 부분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
저소득층에게 파격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바우처 같은 차별적 제도가 꼭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문제는, 일반 서민 가정의 경우에는 TV 코드를 뽑는 등 전기요금에 필사전략을 쓰지 않을 수 없는데, 주상복합의 경우 에어컨 펑펑 틀어도 할인이 되는, 누진체계의 사각지대가 있더군요.

제: 그렇습니다. 주택용의 경우 아주 무서운 누진제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각 가정마다 필사적으로 전기를 아끼려 노력하죠. 반면 일반용 전력은 누진이 되지 않고요, 산업용 전력은 역누진제라고 해서 많이 쓸수록 깎아줍니다. 산업용 전력의 원가 보상 비율이 가장 낮은데 너무 심하게 깎아 주는 것이죠. 이번에 정부가 산업용 전력요금을 조금 더 인상하겠다고 밝혔지만 그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누진 체계를 적용하는 것을 포함해 대폭 손질해야 한다고 봅니다. 고 소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에너지를 너무 과소비하고 있습니다. OECD의 1.7배, 일본의 3배입니다. 지구온난화 대책 차원에서도 산업용 전력 요금체계를 대대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작년 숫자를 보니, 이런 불합리한 요금체계 때문에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한 해 수조원의 에너지 보조금을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던데, 삼성전자 한 곳만 해도, 작년 한 해 동안 1천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받았더라고요. 많이 벌어 돈을 재두는 대기업의 전력 요금을 일반 국민들이 걷어서 보태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고: 가정용의 경우 누진제가 지금 6단계인데, 그 단계를 줄이면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우처 문제는 정부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다른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과 이중지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실행이 아직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원장님이 말씀하신 오피스텔의 경우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고 일반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피스텔 중에서도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은 일반 주거용과 똑같이 요금을 적용해야 하고, 이미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 이번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등 부동산 뉴스인데요, 이게 부동산 세제 완화의 마지막 순서라고 볼 수 있겠죠?

다주택 양도세 중과 폐지, 전월세난 해소 어렵고 부자감세 논란

   
제:
네. ‘마지막 빗장을 푼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노무현 정부 때는 부동산 투기 억제 목적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세 제도가 바뀌었죠.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이것을 푸는 방향으로 손질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집과 땅을 많이 가진 사람에게 많은 세금을 물리는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해서, 지금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리고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그 집을 팔 때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도 2009년에 일단 적용을 유보했다가 이번에 완전 폐지를 추진한다는 겁니다. 이에 앞서 거래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등록세를 경감하는 조치를 단행했고요. 세제 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가 그동안 수십 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 분석한 결과 거의 70~80% 이상이 다주택자 등 부동산 자산가들과 건설업체에 혜택을 주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반면 집이 없는 실수요자를 위한 실질적인 혜택은 별로 없었다고 하고요. 양도세 중과세를 폐지하는데 대해 찬성하는 여론도 있습니다만, ‘부자 감세’라는 차원에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재정으로 할 일이 점점 많아지는 상황에서 담세 능력이 있는 계층에 세금을 더 물려야하는데, 지금 정부가 하려는 것은 다주택자 등 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세금 부담을 오히려 줄여주는 것이어서 논란이 될 것입니다.

박: 고 위원님, 양도세 중과세 폐지의 논리는 두 가지 같은데요.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나온다는 점, 돈 있는 사람들이 주택을 여러 채 사게 해 미분양을 줄이고 건설업을 활성화해 공급량을 늘린다는 게 정부의 논리 같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전월세 문제의 해결책이 된다고 보십니까?

고: 현 시점에서 심리적 효과는 있겠지만 시장에서 파급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현재 정부가 시행하려고 하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폐지는 이미 유보 중인 것, 그러니까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을 영원히 없애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영향은 별로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도 중과세를 하지 않고 있는데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세금 때문이라기보다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요공급 차원에서 집을 사겠다는 왕성한 매수층 인구가 줄고 있다는 것이죠. 집값이 오를 것으로 보고 집을 사서 이것을 전월세로 많이 내놓는다면 전월세값이 안정될 수 있겠지만 과연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는 데 부동산 전문가들이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 정부가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 떨어지려는 집값을 떠받치고 있다는 판단이 사실 많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가 전월세 대책에 도움이 되려면 앞으로 집값이 오를 것이란 기대를 갖고  소형주택 여러 채를 사서 세를 놓으려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것이란 얘깁니다. 이미 집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나 건설업체들의 민원해결용은 되겠지만, 진정한 의미의 전월세 대책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박: 그런데 고 소장님,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이런 중과세 폐지로 인해 만일 투기가 발생하면 다른 수단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어떤 대책이 있겠습니까?

   
고:
권도엽 장관이 말하는 다른 수단에 대해서는 추정하기 어렵습니다만 투기가 일어날 가능성은 좀 적어보입니다. 만일 부동산 투기가 일어난다면 다른 대책이 있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가 수백, 수천 번 부동산 투기 대책을 세웠습니다만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도 엄청난 세금을 부담시켰지만 오히려 그 세금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랐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은 수요공급을 정확히 예측해서 거기에 맞는 정책을 펴야하고 전월세 대책도 임대 주택을 많이 늘리는 장기적인 수급 대책이 필요 합니다. 오히려 세금 제도가 너무 자주 바뀌면 시장이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양도세 중과세도 이미 유예 중인데 왜 미리부터 폐지하느냐는 것이죠. 진지하고 차분하게 지켜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 세금을 가지고 충격요법을 많이 쓰는데, 세제는 수십 년을 바라보고 마련해야하는 것입니다. 우리사회가 부동산투기로 수십 년 동안 고통을 격어 왔는데, 투기를 근본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세제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야합니다. 부동산 투기에 의한 소득은 불로소득이 아닙니까. 불로소득에는 많은 세금을 물리고, 근로나 투자활동 같은 생산에는 세금을 상대적으로 덜 물려서 근로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건전한 경제를 만드는 길입니다. 선진국은 많은 땅이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보유세를 많이 부과해서 투기를 함부로 할 수 없도록 합니다. 우리나라 세제의 문제는 보유세는 강화하지 않고 그나마 투기 억제의 버팀목이 되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마저 폐지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부동산 경기가 나쁘니까 투기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지만, 나중에 경기상승기가 오면 이것이 어떤 불을 붙일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박: 마지막으로 비정규직 문제에 관해서 김황식 국무총리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진전이 좀 있었습니까?

'최소한의 인간존중' 구현하는 비정규직 대책 시급

고: 김황식 총리가 이야기 한 후에 여야가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비정규직 처우 개선은 가장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비정규직은 현재 577만 명, 넓게 포함한다면 한 860만 명 정도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절반에 달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한나라당은 공공부문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줄이고 비정규직의 4대 보험료를 정부가 보조하는 정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2010년 현재 50%에 달하는 비정규직 비율을 2017년까지 30%로 낮추고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의 80%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이 문제를 두고 논쟁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 비정규직의 이용사유를 엄격히 제한해서, 상시 고용하는 것이 마땅한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쓰도록 하는 규제에 진전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프리랜서처럼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으니 비정규직을 다 없앨 수는 없지만, 가급적 비정규직을 최소화하고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임금격차나 사회보험소외 등 차별을 완화해야 합니다. 이미 과도하게 늘어난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박: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의 인간존중’을 우리 사회가 회복해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이 기사는 KBS2라디오 <박경철의 경제포커스>와 제휴로 작성했습니다. 일부 내용은 분량 상 생략했습니다. 방송 내용은 <박경철의 경제포커스> 7월 23일 다시 듣기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김강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단비뉴스(http://www.danb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의견나누기(0개)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운영원칙] 욕설, 반말, 인신공격, 저주 등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은 글과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올린 글은 통보 없이 삭제합니다.
  
Follow danbi_news on Twitter

단비뉴스소개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27136)충청북도 제천시 세명로 65(신월동 579) 세명대학교 저널리즘스쿨대학원 413호|Tel 043)649-1557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충북 아 00192|발행인: 이봉수|편집인: 김문환|개인정보관리책임자 : 김문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문환
Copyright 2009 단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nbi@danb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