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기업이 매출의 일정액을 세금으로 내는 제도

균등세(Equalisation tax)란 다국적 기업이 진출한 국가에서 이윤을 얻지 못했더라도 매출이 발생했으면 매출의 일정액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제도다. 균등세는 최근 유럽연합(EU)이 도입을 검토하며 주목받게 됐다. 법인세와는 별도로 유럽 각 국가에서 발생한 매출을 기반으로 세금을 추가로 걷는 형식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013년부터 다국적 기업 거래를 조사했다. 그 결과 애플, 아마존, 스타벅스, 피아트 등 40개 기업이 부당한 세금 혜택을 누린 것으로 보고 아일랜드 등 회원국에 수십억유로 세금을 추징하도록 명령했다. EU는 이를 배경으로 구글 등 다국적 기업이 여러 국가의 계열사 간 거래를 통해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서 최종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만들어 조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걸 막기 위해 균등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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