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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으로 우리나라 국가 안보·통일·외교와 관련된 최고 의결기구
2017년 12월 28일 (목) 16:29:03 고하늘 PD gosky0729@naver.com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구이다. 1962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 안보관련 현안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목적 하에 설립했다.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국내외 정보를 수집, 평가하여 이를 회의에 보고함으로써 심의의 자료가 되게 하고 있다. 그 밖에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상정될 의안의 정리, 자료의 준비 및 연구, 기타 서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이 2016년 1월 6일 4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2월 7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자 사흘 뒤인 2월 10일 개성공단 전면중단 방침을 전격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이 결정에 대해 "통일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안보에 관한 공식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공식적인 의사결정 체계'란 2월 10일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12월 28일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는 이틀 전인 2016년 2월 8일 개성공단을 철수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구두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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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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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늘 기자]
단비뉴스 시사현안팀, 지역농촌부 고하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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