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타인을 위하여 그 사람의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반환청구의 권리이다. 예컨대 A가 돈을 안 갚아 B가 대신 물어줬을 경우, 이때 B씨가 A씨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구상권이다. 국가소송의 경우에 있어서는 국가가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배상금을 먼저 지급한 뒤 실제 불법행위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을 상대로 배상금을 청구하는 권리를 구상권이라 하기도 한다.

정부가 12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과 관련한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시민들에게 기지 건설 지연에 대한 금전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해군이 제기한 구상권 청구소송은 취하될 것으로 보인다.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소송 철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해군은 이에 앞서 소송 취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은 제주기지 건설 반대 활동으로 공사가 지연돼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강정마을 주민과 연대한 시민들을 상대로 34억 5000만원의 구성권 청구소송을 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해군은 이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경향신문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구상권 청구 취소 국무회의 논의

-중앙일보

[속보] 정부, 34억원 규모 강정마을 소송 사실상 포기…법원 조정안 받아들이기로

저작권자 © 단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