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권 혹은 대세를 좌우할 제3당의 표

두 당파의 세력이 균형을 이룬 상태에서 대세를 좌우할 열쇠를 쥔 '제3당의 표' 혹은 표결을 좌우할 나머지 표를 가리킨다. 의회의 의결에서 가부동수인 때에 의장이 가지는 결정권을 지칭하기도 한다.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보는 제도와 의장이 캐스팅보트를 가지는 제도가 있는데, 우리 국회는 부결된 것으로 보고, 캐스팅보트를 인정하지 않는다(헌법 49조). 영국에서는 하원의장은 표결권만을 보유하며, 상원의장은 어느 것도 가지지 않는다. 프랑스 의회 의장은 양쪽 모두 보유하지 않는다.

내홍으로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국민의당은 새해 예산안 합의과정에서 ‘캐스팅보터’로서 나름의 존재감을 확인했다는 평가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12월 4일 마련한 잠정합의안을 보면 국민의당 중재안과 상당히 근접해 있다. 합의안에서 공무원 증원 규모로 최종 제시된 9475명은 정부안(1만2221명)과 한국당안(7000명 증원)의 중간 규모로, 국민의당에서 제시한 9000명에 가까운 수치다. 최저임금 인상분 보전 예산으로 정부가 편성한 2조9700억원을 1년만 먼저 시행하도록 한 것도 국민의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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