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명대 저널리즘스쿨

로그인 회원가입
2020.4.5 일
> 뉴스 > 따끈따끈 시사용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한 법률
2017년 11월 22일 (수) 17:33:26 김소영 기자 kim314sy@gmail.com

형법·관세법조세범처벌법·산림법·마약법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 정식명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다. 이 제도는 동일 또는 유사한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어 이에 강력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특정한 범죄에 대하여 기존의 법률에 의한 형벌로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국민의 법적 감정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 '형법' 기타 기존의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법 형태로 나타난다.

인천 초등생 유괴 및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1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심신미약 주장을 내세웠다. 무기징역에 처해진 10대 공범 역시 “살인 범행이 가상 상황인 줄 알았다”는 1심 주장을 견지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양은 지난 3월29일 오후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만난 초등학교 2학년인 ㄱ(8)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리고 가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주검손괴·유기)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한겨레

‘인천 초등생 살해’ 주범 “심신미약” 주장…공범은 “혐의 부인”

-뉴스1

인천 초등생 살해범 측 항소심서 "심신미약 인정해달라"

[김소영 기자]
단비뉴스 편집부, 국제부, 시사현안부 김소영입니다.
지치지 않고, 끈질기게 파고들겠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단비뉴스(http://www.danb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의견나누기(0개)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운영원칙] 욕설, 반말, 인신공격, 저주 등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은 글과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올린 글은 통보 없이 삭제합니다.
  
Follow danbi_news on Twitter

단비뉴스소개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27136)충청북도 제천시 세명로 65(신월동 579) 세명대학교 저널리즘스쿨대학원 413호|Tel 043)649-1557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충북 아 00192|등록일 : 2017-11-27|발행인: 이봉수|편집인: 심석태|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심석태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심석태
Copyright 2009 단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nbi@danb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