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이외의 방법으로 정부가 국산품과 외국품을 차별, 수입을 억제하려는 정책

관세 이외의 방법으로 정부가 국산품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품의 수입을 억제하려는 정책일반을 말한다. 전형적인 것은 수입수량제한(우리 나라의 경우는 쌀, 쇠고기, 비료, 양주 등에 해당), 국내산업보조책, 수출품에 대한 금융지원과 세제상의 특혜 및 반덤핑 정책 등 정부의 국산품보호와 수출장려정책의 한 수단을 말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자동차, 철강 부문이다. 미국 측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불공정하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미국 측에서 가장 큰 적자를 내는 부문인 자동차, 철강부문에 비관세장벽이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의 방향지시등 관련 규제 등이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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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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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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