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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살인법
영국에서 2008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업의 법적 책임에 관한 법
2017년 10월 31일 (화) 23:10:44 조은비 기자 finestrain@naver.com

기업과실치사 및 기업살인법은 안전에 대한 경영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안전조치가 미비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를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해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위법 행위의 대상이 되는 법률의 적용 대상은 기업과 정부기관이다. 법 위반 기업이나 정부기관은 통상 연간 매출액의 2.5~10% 범위에서 산업재해 벌금을 내야 하지만, 심각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상한선 없는 징벌적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8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15명과 면담을 가졌다. 피해자 가족들은 국가 차원의 화학물질중독센터를 설립해 감시와 예방은 물론 사후 원인 규명과 치료 시스템까지 구축할 것. 그리고 국민안전기본법을 제정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징벌제 강화, 집단 소송제의 도입, 살인 기업을 처벌하는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의 도입, 피해자의 피해 입증에 관한 책임 완화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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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비 기자]
단비뉴스 시사현안팀, 환경부 조은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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