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첫 민주주의 헌법

바이마르 헌법(Weimarer Verfassung)은 1919년 8월 11일 제정된 독일의 첫 민주주의 헌법이다. 제1차 세계대전 뒤 독일혁명으로 독일 제정(帝政)이 붕괴된 후 선거로 선출된 국민의회가 공포한 헌법으로, 국민의회가 바이마르에서 열려 바이마르 헌법으로 부른다. 이 헌법은 종래의 비스마르크 헌법과는 달리 민주주의 원리를 바탕으로 독일 국민의 통일을 이념으로 하면서 의원내각제를 채택해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일부 도입했다.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면서 생존권 보장 등 사회국가적 이념을 가미해 20세기 현대 헌법의 전형(典型)으로 꼽힌다. 1933년 히틀러 정권에 의해 사실상 폐지됐지만 많은 민주주의 국가에 영향을 끼쳤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히틀러를 옹호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2017년 8월 29일 요코하마에서 열린 자민당 내 자신의 파벌인 시코회(志公回) 연수회에서 "정치인은 결과가 중요하다. 수백만명을 죽였던 히틀러는 아무리 동기가 옳다 해도 안 된다"며 히틀러의 ‘동기’에는 정당한 면이 있다는 생각을 드러냈다. 아소 부총리는 2013년 7월 강연에서도 평화헌법을 무력화하기 위한 개헌을 주장하며 “어느 날 보니 바이마르 헌법이 나치 헌법으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바뀌었다. 이 수법을 배우면 어떠냐”고 발언해 국내외에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경향신문

"히틀러 동기가 옳아도"...일본 아소 부총리 또 나치 망언 논란

-중앙일보

차기 총리후보 아소 다로, 히틀러 옹호 발언 물의 빚자 '철회'

저작권자 © 단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