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명대 저널리즘스쿨

로그인 회원가입
2021.2.27 토
> 뉴스 > 따끈따끈 시사용어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의 최고 대표자
2017년 10월 25일 (수) 00:49:54 김민주 기자 minju100100@naver.com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를 대표하고, 헌법재판소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헌법재판소의 최고 대표자다. 국회의 동의를 얻어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6년이며, 70세까지 연임할 수 있다. 또한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헌법재판소장은 대법원장과 동일한 위치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20일 석 달 넘게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아왔던 김이수 재판관을 소장 후보자로 지명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9월11일 이를 부결시켰다. 청와대가 10일 김이수 소장 대행체제를 당분간 유지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 국감 파행 직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야당 쪽을 비판하고 김 대행 지지 뜻을 밝히자 헌재 안팎에선 되레 역풍이 일었다. 또한 청와대는 헌재소장의 임기가 '해석'의 영역에 남아 있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했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경향신문

[헌재 9인체제 복원]진보성향 모임 ‘우리법연구회’ 창립 회원…4년간 헌재 파견 근무 ‘헌법 전문가’ 정평

-중앙일보

[이슈추적] '헌재소장 6년' 막았던 민주당 … 야당 된 한국당 반대에 난감

[김민주 기자]
단비뉴스 전략부, 환경부, 시사현안부 김민주입니다.
더 밝은 빛을 보기 위해, 어둡고 긴 굴을 지나야 한다.
김민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단비뉴스(http://www.danb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의견나누기(0개)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운영원칙] 욕설, 반말, 인신공격, 저주 등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은 글과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올린 글은 통보 없이 삭제합니다.
  
Follow danbi_news on Twitter

단비뉴스소개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27136)충청북도 제천시 세명로 65(신월동 579) 세명대학교 저널리즘스쿨대학원 413호|Tel 043)649-1557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충북 아 00192|등록일 : 2017-11-27|발행인: 이봉수|편집인: 심석태|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심석태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심석태
Copyright 2009 단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nbi@danb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