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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의 민주주의
합의적 의사결정과 다수결원리를 모두 포함하는 특징을 가지며, 숙의가 의사결정의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 형식
2017년 10월 24일 (화) 04:31:05 안윤석 PD harrypotter-tam@hanmail.net

숙의 민주주의는 숙의가 의사결정의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 형식이다. '심의 민주주의(discursive democracy)'라고도 불린다. 이것은 합의적 의사결정과 다수결 원리의 요소를 모두 포함한다. 숙의 민주주의에서 법을 정당화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 단순한 투표를 넘어선 실제적인 숙의라는 점에서 전통적 민주주의 이론과 다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시민참여단이 상식과 보편의 시각에서 (탈원전 정책 등에 대해) 균형 잡히게 평가했다”며 “정치권이 공론화위의 성숙함을 본받아 (에너지 정책 전환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라고 했다. 그러자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법적 근거가 없는 공론화위는 구성 자체가 잘못이며, 숙의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통해 이를 미화하는 것도 잘못”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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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윤석 기자]
단비뉴스 영상부장, 전략부, 시사현안부 안윤석입니다.
오늘도 또 다른 another을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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