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조정지원(TAA: Trade Adjustment Assistance)

무역조정지원(TAA) 제도는 대외무역을 통해 수입이 늘어나 피해를 본 기업이나 노동자, 농민들을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우리나는 2006년 4월 무역조정지원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를 도입할 당시 정부는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만으로도 기업 1921곳, 노동자 1만1587만명이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7월 12일 지식경제부와 고용노동부가 박주선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5년간 무역조정지원제로 지원한 기업은 7곳, 노동자는 18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역조정지원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FTA 피해는 대부분 중소기업과 하청노동자 등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 미국 정치권의 공방으로 무역조정지원이 주목을 받고 있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공화당이 무역조정지원 연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한국 등 3개 FTA 비준안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하고, 공화당은 재정적자 등의 이유를 들어 무역조정지원 연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뜻하지 않게 무역조정지원 연장을 둘러싼 미국 정치권의 공방으로 발목이 잡힌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