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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부세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20%를 재원으로 하여 2015년 신설
2017년 09월 19일 (화) 23:17:04 김소영 기자 kim314sy@gmail.com

2014년 5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소방관들이 현장에서 쓰는 장갑을 자비로 구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방관의 처우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빗발쳤다. 그해 6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선 불볕더위 속에 방호복을 착용한 현직 소방관들이 릴레이 1인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후 정부는 2015년 담배 개별소비세의 20%를 소방교부세로 삼아 소방예산 지원에 쓰도록 했다.

소방교부세는 지자체의 소방안전예산 확대와 소방안전시설 확충 등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선 크게 체감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12년차 한 소방관은 “서울은 비교적 개인 장비 사정이 좋아졌지만, 지방은 사정이 다르다”며 “지방에 있는 후배가 ‘장화 좀 달라’고 한 일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다른 소방관은 “‘소방관들이 장비를 해외직구 한다’고 알려진 뒤 개인 장비들은 충분히 지급되고 있다”면서도 “구조 장비 중 하나인 유압스프레더는 1995년 제품을 아직도 쓴다. 구급차는 소방서 산하 안전센터마다 1대뿐이다. 1대를 갖고 매일 돌리니 차 수명이 줄고 고장이 잦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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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단비뉴스 편집부, 국제부, 시사현안부 김소영입니다.
지치지 않고, 끈질기게 파고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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