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북한과 미국이 각각 핵사찰 허용과 경수로 제공을 약속한 기본 합의문

1994년 9월 23일에서 10월 17일 개최된 북한과 미국 간 3단계 고위급회담 2차 회의에서 양국이 서명한 기본 합의문을 말한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핵개발 동결대가로 1,000MWe급 경수로 2기를 제공하고 대체에너지로 연간 중유 연 50만t을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대해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완전 복귀와 모든 핵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 허용, 핵활동의 전면 동결 및 기존 핵시설의 궁극적인 해체를 약속하였다.

태영호 전 주영국 북한대사관 공사가 2월 9일 북한과 미국이 각각 핵 사찰 허용과 경수로 제공을 합의한 1994년 10월 제네바 합의에 대해 "빌 클린턴과 김정일의 ‘사기 합작품’"이라고 평가했다. 태 전 공사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주최 세미나에서 “북한 외무성에서 처음부터 제네바 합의가 이행될 것이라고 믿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김정일은 대량 아사와 경제난 속에 미국이 (북한을) 치지 못하게 시간을 벌어야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 외무성이 당시 진단한 클린턴의 속셈은 ‘북한이 곧 무너지니 붕괴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관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결국 제네바 합의는 이런 두 속셈이 만든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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