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남한과 북한이 공동으로 발표한 비핵화공동선언

한반도를 비핵화함으로써 핵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한반도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91년 12월 31일 한반도 핵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세 차례의 남북대표 접촉 끝에 양측 대표들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합의, 전문과 6개항으로 된 비핵화공동선언을 채택하였다. 1992년 2월 19일 평양에서 열린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정식 발효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2009년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에 대한 폐기를 선언하였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한반도에 전술핵 재배치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로 했다.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한 데 이은 구체적 행동으로,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무력화하는 데 제1야당이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한겨레

자유한국당의 위험한 마케팅…트럼프에 “전술핵 재배치 촉구”

-조선일보

한국당 '美전술핵 재배치' 사실상 당론으로

저작권자 © 단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