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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적자올림픽’ 안 되게 실속 설계를
지역투자 ‘외지인 잔치’ 되지 않도록 개발이익환수 장치도
[두런두런경제] 박경철 제정임 고광철의 생생토크
2011년 07월 10일 (일) 01:11:41 김인아 기자 passon@danbinews.com

   
박경철(KBS2라디오 ‘박경철의 경제포커스’ 진행자):
이번 주 큰 뉴스는 역시 평창 동계올림픽유치 소식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할 일이었습니다만, 이제는 감격을 가라앉히고 차분히 의논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경제효과를 계산하기에 앞서서 재정투입의 적정선 등을 잘 따져서 계획적으로 행사를 치러야겠습니다. 이번 주 한국경제 진단 함께해 주실 두 분은 한국경제신문 경제교육연구소 고광철 소장,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대학원 제정임 교수입니다. 제 교수님은 생방송으로 보셨습니까?

제정임(세명대 저널리즘스쿨 대학원 교수): 예, 생방송으로 봤습니다. 평창이 확정되는 순간 김연아 선수가 눈물이 글썽였는데, “개인 일이 아니라 국가적인 일인데 내가 실수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하나 하고 마음을 졸였다”는 얘기가 짠했습니다. 평창 올림픽 유치에 대해 정말 너무 기쁘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혹은 ‘우리가 아직도 스포츠 대회 유치를 통해 국가적 도약을 추구할 수준인가’하고 회의적인 분들도 있습니다만, 간절히 노력해서 성취한 순간의 모습은 감동적이었습니다.

고광철(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겸 경제교육연구소장): 저도 생방송으로 지켜봤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자신이 있는 모양이다’하고 짐작은 했습니다만 확정 직전까지는 조마조마했죠. 국민의 성원과 정부, 기업인, 강원도민들이 힘을 합쳐서 이룬 것에 대해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평창 지역경제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박: 이건희 삼성 회장은 여러 가지로 감개가 무량했겠습니다. 뉴욕타임스 기사를 보니까, 거기에 참여했던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탈세 처벌 등) 과거 전력을 거론했더군요.

고: 사실 2009년에 이건희 회장만 (평창올림픽 유치활동 등을 명분으로) 특별사면됐지 않습니까. 국민정서로 볼 때는 용인하기 어려운 일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장은 나름의 굉장한 심적 부담을 가지고 일 년 이상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감회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박: 자, 어쨌든 강원도 평창이라는 이름을 세계인들이 릴리함메르 같은 이름처럼 기억을 하게 될 텐데요. 특히 강원도민들 상당히 기쁘실 텐데, 도민들의 살림살이와 강원도의 사정이 전체적으로 좋아질까요?

   
제:
동계올림픽 유치에 강원도민들이 그렇게 간절히 매달리고, 또 유치가 확정됐을 때 기뻐한 것은 이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가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이게 혹시 외부인들의 잔치로 끝나는 것은 아닌가’하는 부분입니다.  부동산업계를 인용해 보도된 것을 보면 평창 일대 주요 지역 땅들이 지금 70~80% 이상 외지인 손에 넘어가 있다고 합니다. 평창 올림픽이 추진되는 순간부터 외부인들이 땅투기를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개발 이익은 외부의 부동산 소유자들, 말하자면 투기꾼들이 챙기고 주민들은 농사짓던 땅이나 살고 있던 집에서 쫓겨나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발생할 개발투자의 이익이 주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박: 정말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네요. 고 소장님은 강원도에 미칠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고: 일단은 강원도에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평창이 두 번이나 올림픽 유치전에서 떨어졌는데, 될 것으로 기대하고 상당히 개발이 진행됐었죠. 알펜시아 리조트가 대표적인데, 거의 분양이 안 됐어요.

박: 돈 먹는 괴물이 되었죠.

   
고:
그렇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가 직접 맡은 공사인데 분양률이 20%밖에 안 된다, 30%밖에 안 된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워낙 비싸기 때문이고, 아직은 접근성이 좋지 않기 때문이죠. 평창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기반시설이 나아진다면 나름대로 분양률이 올라갈 수 있겠고, 그런 면에서 평창 주민들은 지역개발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외지인들이 개발이익을 거의 다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단 평창만이 아니라 과거 무수한 개발공사가 다 외지인들, 돈이 많은 사람들의 차지가 되었던 게 아픈 현실이었습니다.

박: 거기까지 고속철을 연결하는 논의 등 국가재정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앞으로 현명한 머리 맞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고 소장님께서는 이번 주 경제 이슈 어떤 것 주목하셨습니까.

고: 네, 저는 지금 논의한 평창올림픽이 우리 경제, 강원도, 그리고 개인들에게 얼마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건지, 이걸 한번 따져보고 싶습니다. 또 주초에 금융위원회에서 저축은행 구조조정방안을 발표한 것과 엊그제 우리나라 인구주택 총조사 중 주택과 가구부문의 통계가 발표된 내용도 우리 삶에 상당히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주목했습니다.

제: 저도 평창올림픽 유치의 기대효과와 문제점, 그리고 저축은행 구조조정은 고 위원님의 생각과 같습니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번 주 뉴스 중에 군에서 제대한 지 이틀 뒤부터 등록금 마련하려고 냉동기 보수업체에서 일하던 대학생이 유독가스에 중독 돼 숨졌다는 뉴스가 마음에 남았습니다. 이 뉴스는 비싼 등록금으로 고통 받는 서민 가정의 현실이라는 한 측면과 안전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산재로 희생되는 근로자가 많은 현실이 중첩된 비극이어서 대책을 생각해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월드컵시설 설계·건축시 ‘월드컵 이후’를 내다보는 혜안 필요

박: 저도 저축은행 구조조정과 평창은 같고, 세 번째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 ‘밥값 조사하러 다닌다’고 한 뉴스를 꼽았습니다. 우선 두 분 모두 평창동계올림픽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주목하셨는데, 지금 20조 원에서 64조 원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고 : 사실 경제효과를 객관적으로 산출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전제조건을 바탕으로 어림잡아 내놓을 뿐이고요, ‘먼저 내놓는 사람이 임자’라고, 빨리 내놓은 게 인용이 많이 됩니다.

박: 그리고 또 가장 자극적인 것이....(웃음)

제: 숫자가 클수록 오래 인용되죠.(웃음)

고: 그렇습니다. 이번엔 현대경제연구소에서 내놓은 숫자가 가장 컸어요. 전체 경제효과를 64조원 정도로 봤습니다. 우선 동계올림픽의 (직접)경제효과를 21조로 봤어요. 그리고 간접적인 효과가 43조원입니다. 직접적인 효과는 앞으로 경기장, 교통망, 숙박시설을 건설해야 하기 때문에 그 투자규모가 크죠. 또 관광객이 늘어나고 대회 자체에서 많은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소비지출효과도 큽니다. 간접적으로는 올림픽으로 국가브랜드가 향상되고 관광객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향후 10년간에 걸쳐서 43조원의 효과가 날 것이라는 얘깁니다. 산업연구원에서는 총 생산유발효과가 20조4900억 원 정도일 것으로 봤습니다. 고용증대가 23만 명 정도일 것으로 추산했고요. 또 한국문화관광연구소라는 곳에서는 관광측면의 생산유발효과만 해도 6600억 원이고, 관광부문의 고용이 9천 명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과거 G20(주요20개국)정상회의 때도 그랬고, 이런 행사를 치르기 전에는 이런 장밋빛 전망이 많았지만 실제로는 (효과가) 이보다 훨씬 적었는데, 이런 장밋빛 전망이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고 하겠습니다.

   
박:
예식장에서 혼주가 1인당 10만 원짜리 식사를 제공하면 당연히 경제적 효과는 제공한 식사 값 곱하기 하객수가 되겠지만, 문제는 부조가 안 들어오면 쫄딱 망하는 피로연이 되지 않습니까.(웃음) 그래서 결국은 부조 들어올 만큼 계산해서 밥값을 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단순히 폼 잡기 위해 막 풀코스로 돌리면 망하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겠습니까.(일동 웃음) 이런 부분에서 잘못 했던 다른 나라들의 사례가 있죠? 

제: 네, 여러 나라들이 엄청난 경제효과를 기대하면서 올림픽을 유치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막대한 적자를 남긴 일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04년 하계올림픽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렸는데, 엄청난 관광수요와 투자유발 효과를 기대해서 대대적으로 투자했지만 막대한 적자를 남겼습니다. 지금 그리스가 재정위기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2008년의 금융위기 여파도 있지만 재정부실의 기본적인 바탕은 올림픽 때 잉태되었다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뿐 아니라 98년 동계올림픽을 유치했던 일본의 나가노 역시 1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1조원의 적자를 냈고, 2010년 동계올림픽 했던 밴쿠버도 우리 돈으로 5조 원 정도 적자가 났다고 합니다.

박: 밴쿠버는 아직도 그것 때문에 머리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제: 나가노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아까 고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G20하기 전에도 수십조 원의 경제효과 거론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경제효과를 우리가 지금 체감하고 있나요. 오히려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이 더 떨어졌다는 통계가 최근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장밋빛 숫자에 들뜰 때가 아니고, 일단 유치를 했으니 그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는 극대화하되 실속 있는 올림픽이 되도록 과잉투자를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두고두고 쓸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개발이익이 현지주민들에게 골고루 나눠질 수 있는 설계를 하는데 지금부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박: 고 소장님, 재정 부담을 줄이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어떤 과제가 있을까요?

고: 경기는 사실 2주간입니다. 그로 인해 상당한 빚을 진다면 한 세대간의 빚을 져야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경기장이 13곳이 필요한데 7곳이 이미 지어졌기 때문에 6곳이 더 필요하고 숙박시설도 대규모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노령화 등에 대비해 각종 복지재정수요가 급속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런 대규모 행사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된다면 (재정의 건전성에 대해) 안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행사를 잘 치르되, 평생 활용할 수 있는 경기장을 지어야 하겠습니다. 월드컵 경기장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되짚어본다면 좋은 교훈을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 제 교수님은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제:
올림픽까지 약 7년 정도 남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는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 화려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멋지게 홍보하는데 치중해왔다면 지금부터는 ‘올림픽 이후’를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기장이나 컨벤션, 숙박시설 등 대규모 투자는 경기 후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설계 단계부터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강원도나 충청권에 문화, 교육, 스포츠시설이 낙후되어 있는데 지금 짓고 있는 시설들이 장기적으로 이 지역의 문화와 교육 수준을 높이도록 장기적 안목에서 설계해야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개발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그 이익이 외지인들에게 다 흘러나가지 않도록,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에게 나눠질 수 있게 제도화를 해야겠습니다.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도 지역주민에게 우선적으로 기회가 돌아가도록 배려해야 하겠고요. 또 한 가지 신경 쓰이는 부분이 환경친화적인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스키 슬로프를 하나 만들려고 해도 산을 깎아야 하지 않습니까. 자연파괴가 있을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깎아야 할 부분이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가급적 자연파괴를 최소화하고 있는 그대로의 생태를 보존하면서 준비하는 데도 유의했으면 합니다.

서민금융 지원 등 저축은행 본연의 역할 되찾아야

박: 다음으로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저축은행 경영건전화 추진방안, 제 교수님, 먼저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제: 전체 저축은행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경영진단을 실시하되, 문제가 있는 저축은행도 가급적 경영정상화가 될 수 있게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영업 중인 저축은행이 98개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아직 경영진단을 받지 않은 85개 회사를 대상으로 약 3개월 동안 경영진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봐서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5%이상으로 나오는 저축은행은 필요하면 공적자금 지원을 해서 자본 확충을 돕겠다는 얘기고요. BIS비율이 3~5%이면 6개월, 1~3%면 1년의 기간을 주어서 자체 경영정상화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게 BIS비율이 1%안 되는 저축은행인데요, 경영정상화 계획을 받아 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영업정지 조치를 9월 말에 내린다는 것입니다. 이번 대책에는 예금자보호 강화 방안도 들어갑니다. 지금까지는 영업정지를 당하면 그 저축은행 고객들이 영업정지 2주일 후에야 최고 2천만 원까지 가지급금을 찾을 수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영업정지 4일 후부터 최고 4500만원까지 찾을 수 있게 해서 예금자들의 불안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박: 저는 이번 대책에서 저축은행 대주주 등의 불법, 탈법 경영행위에 대해 엄벌한다는 내용이 빠진 게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영진단을 하다보면 회계조작도 나타날 것이고 여러 가지 불법행위가 드러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진 대로 엄정하게 사법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고:
이미 검찰의 부산저축은행 조사 과정에서 온갖 탈법 행위가 드러났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자금을 회수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관계자들에 대해 철저하게 문책해야 할  것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이번에 발표한 것은 정책적인 차원이고, 현재 검찰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사는 수사대로 제대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박: 고 위원님, 정부가 ‘금융안정기금’이라는 공적자금으로 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데, 잘못되면 결국 정부와 국민이 부담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고강도의 자구책을 저축은행들에게 요구해야 할 텐데요.

고: 네, 자구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주주가 사재, 즉 자기 돈을 넣어서 저축은행의 경영을 정상화시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빠르고, 가장 당연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저축은행이 갖고 있는 부실 자산을 파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빨리 팔아서 경영정상화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대주주가 모든 재산을 다 털어 넣더라도 회사를 살리고 예금자를 보호하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못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박:
앞으로 제2, 제3의 저축은행 사태를 막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하겠습니까?

고: 저축은행이 제 기능을 못하다 보니 우리나라에 대부업체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저축은행들이 5백만 원, 천만 원 단위의 소액대출을 열심히 해야 하는데, 서민 대출은 외면하고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으로 자기 무덤을 팠습니다. 저축은행들은 PF대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책적으로 PF대출을 대폭 줄여야 합니다. 대신 서민금융을 늘려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출장소 같은 것을 설치해서 소액대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축은행들의 회계장부에 대한 공시를 좀 더 투명하게, 자주 해야 합니다. 현재 6개월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3개월로 간격을 좁히고 부실 공시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올려서 고객들이 어느 저축은행에 믿고 맡길 수 있을지 확실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저출산문제 해결 위해서라도 소형 공공임대주택 중심의 주택정책 절실

박: 세 번째로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2인 가구 비율이 높아졌다는 얘기를 해볼까요.  

고: 네, 통계청의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를 보니 우리나라의 가구구성이 과거 4인 가구 위주에서 2인 가구 위주로 바뀌었습니다. 4인 가구가 5년 전의 27%에서 22.5%로 줄었습니다. 1인 가구 수보다 적습니다. 그리고 2인 가구는 24.3%로 늘어 가장 지배적인 형태가 됐습니다.

박: 제 교수님, 2인 가구가 늘어나는 것은 베이비붐 세대들이 아들, 딸 장가보내고 두 분만 남았다, 그 다음에 신혼부부가 애 안 낳는다는 등의 이유겠죠. 그럼 여기 맞춰서 주택정책 도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 들어서 둘이 사는 기간이 길어지는 것, 고령화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고 젊은 세대가 아이를 안 낳기 때문에 부부만 사는 가구들이 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출산 고령화’의 추세가 결국 2인 가구가 대세가 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하겠습니다. 2인 가구가 늘었기 때문에 주택정책이 중소형규모를 많이 짓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주택문제 자체가 저출산 고령화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집값이 너무 비싸고 전세 값도 너무 비싸다 보니 집을 마련하기 어려워서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안 낳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신혼부부가 전세나 월세 보증금이 없어서 고시원에서 시작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 상황을 해결해줘야 저출산 문제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결국 젊은 세대가 큰 부담이 없이 안정적인 주거를 이루고 살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그 대안이 서구에서 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적은 월급으로도 월세 내고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대폭 늘어나야 합니다. 보금자리 주택 같은 것도 사실은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었는데, 분양 위주로 가고 임대 비중은 줄이는 바람에 미분양시장에 압박을 주고 임대문제는 해결을 못했습니다. 소형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서 젊은 사람들이 안심하고 첫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주택 정책이 달라져야 합니다.

박: 늘 느끼는 것이지만 시간이 짧은 게 아쉽군요.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이 기사는 KBS2라디오 <박경철의 경제포커스>와 제휴로 작성했습니다. 일부 내용은 분량 상 생략했습니다. 방송 내용은 <박경철의 경제포커스>7월 9일 다시 듣기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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