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체결된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에 따라 2016년 7월 출범한 여성가족부 산하 재단

2015년 12월 체결된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에 따라 2016년 7월 출범한 여성가족부 산하 재단. 재단 준비위원장을 맡았던 김태현 성신여대 명예교수가 이사장을 맡았다. 한국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재단을 설립하면 일본 정부가 10억엔(약 107억 원)을 출연해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합의에 따라 설립됐지만, 일본 정부의 출연금이 '배상금'이 아닌 단순 출연금이어서 재단 설립은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해 온 피해자 할머니들과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10억 엔의 법적 성격이 배상금인지 여부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강제동원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지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재단은 합의 체결 당시 생존자 46명에게 김태현 이사장이 '치유금'이라고 말한 바 있는 1억 원을 지급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재단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합의 내용을 속여 돈을 받기를 종용하거나 고령의 피해자를 대신해 가족들을 회유해 돈을 지급해왔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올해 2월에는 국회에서 예산을 삭감당하자 출연금 5억여 원을 재단 운영비로 사용한 것이 드러나 여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정현백 신임 여성가족부 장관은 7월 있었던 취임식에서 재단의 사업 내용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7월 24일 김태현 재단 이사장이 사임하고, 8월에는 재단이 여가부 출신 퇴직 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해 인사규정을 바꿨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재단이 해산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다. 재단 측은 활동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위안부 합의 수용에 유보적이고, 외교부가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한일위안부합의 과정을 조사 중인 만큼 재단의 존폐 여부도 조사 이후 정해질 정부의 위안부 합의에 대한 태도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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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인사규정 바꿔 퇴직 공무원 채용한 위안부 화해·치유재단;

-조선일보

다시 불붙은 '10억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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