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대폭완화하기로 한 14개 도시

정부가 27개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대폭완화하기로 한 14개 도시를 말한다. 정부가 2015년 12월 16일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서 핵심 콘텐츠로 내세운 것으로서 신성장 산업 기반 마련과 지역경제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기 위한 것이다. 부산은 해양관광과 사물인터넷(IoT) 도시기반서비스, 대구는 자율주행자동차와 IoT 기반 웰니스산업, 전남은 무인항공기(드론)와 에너지신산업, 경북은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첨단소재 타이타늄 등 미래성장 산업 위주로 선정했다.

규제프리존은 박근혜 정부가 2015년 12월 발표한 규제완화 정책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지자체에 2개씩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특별법으로 해당 지역에 규제를 대폭 풀어주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업이 없애고자 하는 규제를 효용없는 것으로 치부하고 사회적 합의 없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가져오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법안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법안에 반대한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자유한국당은 찬성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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