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기관이 인력을 자율적으로 운용하는 제도

정원 운영 탄력제는 정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기관이 인력을 자율적으로 운용하는 제도다. 각 기관의 특성에 따라 야근 등 추가 근무를 없애는 대신 인력을 더 채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원 탄력제의 모범 사례는 한국동서발전의 일자리 나누기 모델이었다. 동서발전은 노사 합의를 통해 기존 근로자의 추가 근무를 줄이는 대신 해당 시간에 근무할 신규 인력을 채용했다.

정부는 2017년 정원 탄력제를 통해 2500명가량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충할 게획이다. 2500명 중에는 건강보험공단 요양시설에 필요한 요양보호사 300명가량이 포함됐다. 요양보호사 등은 문 대통령이 공약한 공공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확충 계획과 같은 맥락이며, 단순히 정해진 예산 내에서 일자리를 나누는 게 아니라 예산 확충이 함께 이뤄지기 때문에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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